외교부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나레이션

□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국가안보 관련 매우 엄중한 도전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오늘 외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의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 그럼, 어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초기대응과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 4차 핵실험 ]

□ 지난 해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관련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북한은 그간 북핵 불용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 10시 30분 경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파를 즉각 탐지한데 이어 곧바로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우방국들과 사실확인 등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착수하였습니다.

□ 북한은 핵실험 실시 직후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핵실험이 북측 발표대로 수소탄 실험인지 여부와, 동 실험이 의도한대로 성공을 거둔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이 CTB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어제 비엔나에 위치한 CTBTO측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브리핑에서 금번 핵실험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관측된 지진파 충격 등과 거의 동일한 특성이 관측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CTBTO는 우리측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오늘 오후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자료 2쪽에 있는 정부 대응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상 지진파 탐지 후 즉각적으로 NSC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였으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금번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이러한 무모한 도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금번 정부성명을 유엔 안보리 문서로 회람시켰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 외교부에서는 지진파 발생 직후 지체없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全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주재국 차원의 규탄성명이 나오도록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외국민 안전조치를 각별히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이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시대착오적 병진노선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고 또 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강력한 제재를 자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 하에 어제 NSC 긴급회의 직후부터 미국, 중국, 일본 및 안보리 주요이사국, 그리고 EU, ASEAN, UN 등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금번 북한 핵실험 규탄과 강력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제재를 도출하기 위한 공조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어제 핵실험 직후 리퍼트 주한대사와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함께 초치하여 한미 외교·국방 당국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한데 이어, 오늘 새벽 케리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무엇보다도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면서도 북한이 아파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저는 어제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과 유선협의를 갖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1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유선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중국측 사정상 시간을 재조정 중에 있는데, 그간 중국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해 온 점에 기초하여 앞으로 안보리 차원에서의 조치에 있어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외에도 EU 고위대표, ASEAN 의장국 라오스, 1월 안보리 의장국 우루과이,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 스페인, 한·호주·인도네시아·멕시코·터키 등 지역별 핵심 중견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의장국인 호주 외교장관 등 10여개국 외교장관과 긴급 접촉을 통해, 북한 핵실험 규탄 및 유엔 등 관련 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측 요청에 따라 한국시간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어,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만간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는 요지의 언론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한 안보리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한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북 규탄성명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국제 공조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미·중·러·영·불 등 P5를 포함하여 전세계 30여개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EU, NATO, IAEA 등 주요 국제기구 차원의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 및 입장 발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로서는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동북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는 물론, 양자·다자차원의 조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며, 핵무기 추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임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 금번 북한의 도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금번 사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보다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

□ 다음으로, 지난 12.28 개최된 韓·日 외교장관회담에서 타결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91년 위안부 문제가 부각된 이후 24년 간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 難題 중 難題였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박근혜 정부들어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협상이 1년 8개월 간 진행되어 왔는데, 지난 11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이“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2개월간 집중적인 협의 끝에 작년말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금번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얼마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풀어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요구와 바람이 가능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나름대로 잘 반영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보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자료 6쪽에 있는 합의 핵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선, 금번 합의는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도의적”표현 등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일본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둘째, 금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있었던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시에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공식적으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셋째, 과거 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일본 정부차원에서 10억엔 수준의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정부가 운영할 재단을 통해 피해자 분들의“명예와 존엄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치유”라는 포괄적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정부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책임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이라는 3대 핵심요소는 과거 이 문제에 해결을 위해 공식·비공식 추진된 그 어떠한 시도와 비교할 때도 확실히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입니다. 또한, 금번 합의의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재단이라는 창의적 메커니즘을 마련한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 사실 금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다수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었는데, 이번에 협상타결 발표 이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주요외신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美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백악관 및 국무부 성명을 통해 금번 합의 도달을 환영하면서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였는데, 마침 오늘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미측의 환영과 지지 입장을 거듭 표명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美 백악관 고위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에 촉구해 왔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무라야마 일본 前 총리, 마이크 혼다 美 하원의원 등과 같이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들도 금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 그밖에도 금번 합의의 성과와 의의에 대한 국제사회 주요인사와 언론의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며, 상세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로서는 금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경우 한일 양국관계를 위한 전기가 새로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어렵게 이룬 합의가 잘 이행됨으로써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동시에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