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6.12.18(수) ( 인 사 말 ) 존경하는 이의근 경북도 지사님, 그리고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여러분, 오늘 정치, 경제, 정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저명하신 학자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現 國際關係 흐름 ) 이번 심포지움 主題가「東北亞 地方間 交流協力 增進問題」입니다만, 동북아문제는 동북아 정세 뿐 아니라 세계질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선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제관계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체제 終熄이후 국제정세는, 緊張緩和와 多極化 추세속에서 민족, 인종, 종교문제 등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지역갈등과 분쟁이 表出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 형성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서이념 대결의 終熄과 통신.교통 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은 世界化를 촉진하고 地域的 協力 움직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간의 相互依存이 증대됨에 따라 環境이나 人權문제 같은 全地球的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東北亞情勢 槪觀 ) 이러한 국제관계 흐름속에서, 동북아는 여타지역과 달리 아직도 여러가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올해 세계인의 耳目을 집중시켰던 몇가지 사태들이 동북아에서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아에는 한반도문제, 대만문제, 각종 영토문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긴장 발생 내지 분쟁요인이 常存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으로는 군비감축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동북아에는 세계 군사력의 30%가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역에는 아무런 多者間 安保協議 體制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아직도 대화의 채널이 막힌 채, 170만의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정세가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동북아정세는 域內 국가들이 政策的 最優先 순위를 經濟成長에 둠에 따라, 域內 국가간에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安定속의 均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또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기술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북아지역은 대규모 상품과 투자대상 시장이며, 각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해서 發展潛在力이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경제협력 움직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적 추세와 동북아 域內 발전추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 동시에, 앞으로 동북아가 나아갈 방향을 잘 豫示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東北亞 地方間 交流協力 意義 )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세계질서와 동북아정세의 주요 특징과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로써 앞으로의 발전전망도 예견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세계인구의 38%, 세계 GDP 규모의 58%, 세계교역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평양지역은 세계경제의 가장 力動的이고 活力있는 지역으로 浮上하고 있으며, 21세기는「아시아.태평양 時代」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전세계의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은, 세계 인구의 24%, 세계 GDP의 25%, 세계 교역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域內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外交의 主體가 多元化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정부간 교류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와 지방정부간 교류는 이제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補完的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간의 斷絶을 경험하였고, 法的.制度的 差異가 큰 동북아지역의 경우, 국민들간의 인식의 차이를 극복 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는, 域內 지방정부간의 多次元的인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간 域內 지방정부간 교류는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교류방문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多方面에서 실질협력과 상호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內實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單發的인 교류가 되지 않도록 長期的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域內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世界的인 觀點에 입각하여 국제관계 흐름이나 다른 지역문제를 관찰하면서 균형있고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금번 學術大會 開催意義 評價 )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금번에 동북아 지방간 環境, 技術情報, 産業協力 등 교류협력 증대 문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冷戰의 孤島로 남아있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며, 象徵的인 의미도 크다고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정세는 최근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의 餘波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북한의 사정에 관하여 여러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북한이 왜 지역적 성장과 번영의 대열에서 落伍되어 緊張을 造成하는 源泉이 되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 사건과 관련하여 조속히 是認.謝過하고, 건설적인 4者會談을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南.北關係가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탄 없는 高見과 方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본인은 이번 학술대회가 동북아 지방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建設的이고도 未來指向的인 討論의 場이 될 것임을 믿어마지 않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금번 심포지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심어린 聲援을 보내드리며, 이로써 격려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