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4차 WTO각료회의 (동향3) 2001.11.11(일) 외 교 통 상 부 1. 각국 기조연설 ㅇ 11.10(토) 오전 9시 (우리시각 오후 3시) WTO 각료회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청취하였음.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침체, 보호주의 확산과 세계무역의 신장세 위축 등에 대응하여 뉴라운드의 출범이 긴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은 금번 도하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을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협상의제로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다고 밝힘으로써 포괄적인 의제선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임을 시사함. - EC는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신축성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은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뉴라운드 출범을 지지함. * 우리 수석대표인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1(일) 오전 10시30분경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2. 중국 가입 결정 ㅇ 11.10(토) 18:20시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결정을 공식 채택하였음. ㅇ 중국 대표는 WTO 회원국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ㅇ 회원국들은 중국의 가입이 세계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개도국들은 중국 가입으로 세계경제질서형성에 개도국 이해가 적극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ㅇ 앞으로 중국이 모든 국내비준절차를 거친 후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기탁후 30일 후에 정식 가입국이 됨. 3. 비공식회의 개막 ㅇ 각국의 기조연설과 별도로 진행되는 비공식회의가 11.10 (토) 시작되었음. - 비공식회의는 수석대표회의 및 6개 sub-group으로 구성되어, 각료선언문에 대한 문안협의를 담당하게 됨. - sub-group 의장은 계속 수시로 이해관계국을 소집, 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ㅇ sub-group 의장(소위 friends of chair로 불림)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 - 농 업 : 싱가폴 장관 - 이 행 : 스위스 장관 - 환 경 : 칠 레 차관 - 규 범 : 남아공 장관 - 싱가폴 이슈 : 캐나다 장관 - TRIPS/의약품 : 멕시코 장관 〈sub group 별 논의동향〉 ㅇ 농 업 - 2000년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의 mandate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 대립이 있었음. · 수출 보조금을 비롯한 무역왜곡적 지지를 철폐하자는 농산물 수출국 입장(케언즈 그룹) · 고관세 및 경사관세 및 비교역적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개방효과를 노리는 개도국 입장 ·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 농촌개발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강조하고 농업을 여타 공산품과 같은 분야로 다루는 것을 반대하는 농산물수입국 입장(NTC 그룹-우리나라 포함) · 현재의 문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중립적 입장 ㅇ WTO 협정 이행 - 이 그룹은 현재 WTO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개도국은 현 각료선언문 초안이 이번 도하 결정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조함. - 미국 등 선진국이 현재 선언문 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섬유 관련 사항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개도국 사이에 수출보조금 관련 경과기간 연장에 대한 대립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임. ㅇ 환 경 - EC는 환경 협상개시를 강력히 주장함. - 미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에 반대함. ㅇ 규 범 - 이 그룹은 반덤핑과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반덤핑 관련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협상을 지지하였으며, EC는 기존협정 전체를 협상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함. ㅇ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등) - 이 그룹은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작업계획으로 선정된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의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해 다룸. - 투자와 경쟁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몇몇 개도국(우리나라 포함)은 협상 개시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몇몇 개도국이 협상 개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ㅇ TRIPS와 의약품접근 그룹은 내일(11.11)부터 논의를 시작함. 4. 우리 대표단 활동 가. 11.10(토) 각료선언문 문안협상 회의에서 우리 입장 표명 ㅇ 상기 3항 참조 나. 농업관련 활동 ㅇ 11.10(토) 농업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 Trade-Concerns) 각료회의 (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40개국 참석) -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NTC가 모든 나라의 관심사항이라는 점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WTO에서 허용되도록 공조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NTC 각료회의 기자회견 (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장관 참석) - WTO 회원국들이 NTC에 대해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농업분야 선언문에 그 중요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ㅇ 농업분야 협상그룹 의장(George Yeo 싱가폴 대사) 면담 - 통상교섭본부장, 농림부 차관은 농업분야 협상그룹 의장을 면담하여 각료선언문에서 시장접근, 국내보조의 분야별 협상목표를 예단하지 않아야 하고, NTC 추구방법에 대한 제한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음. 다. 11.10(토) 투자, 경쟁정책 Friends 그룹회의 (한국, EC, 일본, 헝가리, 코스타리카, 칠레, 스위스, 노르웨이, 모로코, 홍콩, 미국 등 11개국) ㅇ 투자 및 경쟁정책에 관한 각료선언문 초안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음. 라. 11.10(토) 무역규범 소규모 그룹회의 (한국, EC, 칠레, 호주, 인도, 캐나다, 홍콩 등 20여개국 참석) ㅇ 반덤핑 협정의 협상 의제로의 포함 전략을 논의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