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조약체결 국내절차
- 양자조약 체결절차
  1. 체결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2. 가서명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5. 대통령 재가
  6. 서명 (또는 각서교환)
  7. 국회 비준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8.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9. 공포 ※공포의 개념 및 효과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다자조약 체결절차
- 서명만으로 발효되거나 서명 없이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
  1. 가입 필요성 검토
  2. 관계부처 협의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5. 대통령 재가
  6. 국회 비준동의 (필요시)
  7. 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
  8. 공포
- 서명후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
  1. 가입 필요성 검토
  2. 관계부처 협의(서명 여부 판단)
  3. 조약문의 국문번역문 확정
  4. 서명을 위한 대통령 재가
  5. 서명
  6. 관계부처 협의(비준/승인/수락/가입 등 여부 판단)
  7. 법제처 심사
  8. 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 재가
  10. 국회 비준동의(필요시)
  11.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가입서 등 기탁
  12. 공포

메뉴담당부서: 조약과

외교부

조약체결 국내절차

양자조약 체결절차

다자조약 체결절차

서명만으로 발효되거나 서명 없이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

서명후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