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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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조약체결 국내절차
- 양자조약 체결절차
  1. 관계부처 협의 (체결 필요성 판단 및 조약과 검토)
  2. 문안 교섭/합의 (가서명 등)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 심의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서명 (또는 각서교환)
  8.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9. 국회 동의 (필요시)
  10.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또는 비준서 교환
  11. 발효 및 관보 공포 ※공포의 개념 및 효과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다자조약 체결절차
- 서명만으로 발효되거나 서명 없이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
  1. 관계부처 협의 (체결/가입 여부 판단)
  2. 조약의 국문 번역문 확정 (관계부처 협의 및 조약과 검토)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 심의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8. 국회 동의 (필요시)
  9. 비준/승인/수락/가입서 기탁 (또는 서명)
  10. 발효 및 관보 공포
- 서명후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
  1. 관계부처 협의 (체결/가입 여부 판단)
  2. 조약의 국문 번역문 작성 (조약과 검토)
  3. 대통령 재가
  4. 서명 (필요시 전권위임장 발급)
  5. 관계부처 합의 (비준/승인/수락/가입 여부 판단)
  6. 조약의 국문 번역문 확정 (관계부처 협의 및 조약과 검토)
  7. 법제처 심사
  8. 차관회의 심의
  9. 국무회의 심의
  10. 대통령 재가
  11.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12. 국회 동의 (필요시)
  13. 비준/승인/수락/가입서 기탁
  14. 발효 및 관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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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조약체결 국내절차

양자조약 체결절차

다자조약 체결절차

서명만으로 발효되거나 서명 없이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

서명후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