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재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 시 ‘신청한 본인’ 또는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 1명 중 택일’하여 한 명만 수령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여권 우편 수령 시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이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복수 주체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현황 및 문제점>
1.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 시 수령 대상자를 신청한 본인으로 신청하면 함께 거주하는 가족도 받을 수 없음
2. 또는 신청한 본인 외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수령하도록 신청하면 신청한 본인에 여권이더라도 본인은 받을 수 없으며,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 만 받을 수 있음.
3. 맞벌이 부부가 많고, 각자 소득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한명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여권 우편 수령 시스템은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민원을 야기함.

<개선방안>
1. 외교부 전산 및 우체국 우편 시스템(안심택배)의 ‘복수 수령인 지정’ 전산 입력 허용
○ 현재방식 : 배송 정보에 수령인이 ‘본인 단독’ 또는 ‘지정 대리인 단독’ 중 하나로만 등록되고 있음
○ 개선방식 : 외교부 여권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PICAS) 및 우체국 배송 데이터 베이스에 수령 가능 인원을 ‘본인 및 지정
대리인OOO’ 형태의 복수 주체로 동시에 등록 할 수 있도록 전산 필드 확장
2. 배송 단계에서의 보안 확인 절차 다중화
○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배송이나 분실 위험을 막기 위해 배송 지침 보안
○ 배송 기준 : 우체국 집배원이 배송지에 방문했을 때, ‘신청인 본인’ 또는 ‘사전 등록된 대리인’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1인에게만 전달하도록 프로세스 설계
○ 알림 서비스 연동 : 배송 당일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또는 지정된 대리인이 수령 가능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현재 배송 상황을 두 사람 모두에게 실시간 공유하여 수령 혼선 방지
3. 위임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창구 접수 시)
○ 여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리인 1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칸 외에, "본인 외 지정 대리인 동시 수령 동의"
체크 박스 신설
○ 이를 통해 본인이 부재중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위임 효력이 우편 배송 시에도 유효하게 적용

<기대효과>
▪ 이와 같이 개선될 경우, 낮 시간에 집에 사람이 불확실한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 등이 "본인이 받거나, 혹은 미리 지정해 둔
가족/지인이 받거나" 선택의 폭이 넓어져 우편배송 서비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