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보도 일자 : Jakarta Post('21.11.10.)

□ 주요 내용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of ASEAN-Korea Cooperation)’

1. 한-아세안의 날 계기 “미러맨” 기증

ㅇ 금년 11.9. 주아세안대한민국 대표부 주최로 1989년 11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을 기념하는 한-아세안의 날 행사가 개최된바, 한국 정부는 동 행사 계기 “미러맨(Mirror Man)”을 아세안 사무국에 기증하였음.

- 미러맨은 서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는 조각 작품으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 및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상징함.

2. 신남방 정책 및 금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과

ㅇ 이러한 미러맨의 메시지처럼, 한-아세안 관계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자카르타에서 신남방 정책을 공표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

-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교역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근접한 약 1,44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아세안의 4대 교역 상대국,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음. 발리 등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가 최근 재개방되면서 한-아세안 간 인적교류도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신남방정책(NSP)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NSP Plus)의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가 보건협력이며, 한국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지난해 100만불에 더하여 금년 500만불을 기여하였음. 미얀마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아세안을 통한 100만불을 포함하여 총 300만불을 지원함.

ㅇ 이러한 기여와 함께 NSP Plus를 통해 아세안과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강한 의지(commitment)를 아세안 국가들은 높게 평가해 왔으며(appreciated), 그 결과 지난 달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됨.

- 동 성명을 통해 정상들은 한-아세안 관계의 긍정적 발전과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신남방 정책의 3대 축인 사람, 번영, 평화에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NSP Plus와 아세안 포괄적회복 프레임워크(ACRF),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간 실질 협력 및 시너지를 증진하기로 합의함.

3. 한-아세안 미래 협력방향

ㅇ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사람, 번영, 평화 각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함.

- 첫째, 언제나 ‘사람’이 한-아세안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함.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생산능력 확충과 공평한 배분을 위한 ‘한-아세안 보건백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바, 내년 초 신설되는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동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방안이 논의될 것임.

- 둘째, 한-아세안의 ‘번영’을 위해 상호 호혜적 경제 관계가 지속 구축되어야 함. 최근 한-캄보디아 FTA가 서명되고 한-필리핀 FTA가 타결된바, 내년 1.1. 발효 예정인 RCEP과 함께 한-아세안 간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임.

ㆍ 한-아세안은 4차 산업 혁명을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함. 올해 완성될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은 미래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한-아세안 과기협력센터,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협력의 제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

ㆍ 주아세안대표부에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설립된바, 동 센터는 한-아세안간 호혜적 금융협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례로 지급결제 시스템, 예금자 보호 등 아세안 국가의 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 셋째, ‘평화’ 분야에서는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 기후변화, 재난 관리 등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함. 금년 신설된 한-아세안 환경 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내년 신설되는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공동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임.

ㅇ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한국 속담이 있음. 이를 바꾸어 말하면, 역사적(momentous)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최소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할 것임. 한국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향후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