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회 비준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농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과연 한ㆍ칠레 FTA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국민적 관심사일 것 이다.

전체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칠레 현 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다.

우선 FTA가 발효된 후 지난 4개월 간의 양국간 교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 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했고, 수입은 76% 늘었다.

FTA 체결의 1차적 목적이 양국간 교역량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일부에서는 한ㆍ칠레 FTA 발효 이후 수입이 급증해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칠레가 과연 바람직한 상대국이었느냐 하는 원천적 의문을 던지 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은 적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이다.

대칠레 무역적자 증가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주로 구리를 중심으로 칠레에서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증한 것이 그 주된 이유다.

실제 동광, 동괴(수입물량 자체는 5.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구리의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제원자재 가격이 고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원보유 국가인 칠레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6대 전략물자의 하나인 구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 게 됐다는 점은 자원외교 측면에서 큰 성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

농산물의 경우 과연 농업계 우려처럼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까지 결 과를 보면 협정 비준 당시에 염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우리 농업에 민감한 대다수 농산물은 한ㆍ칠레 FTA에서 제외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 협상 이후로 개방이 연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은 지 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협상 당시 우려가 컸던 최대 수입품인 포도의 경우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예상치 않게 수입이 급증한 돼지고기는 광우병 파동 이후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소비 자체가 늘어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율은 57%로,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수입증가율 75%보다 오히려 낮은 수 준을 기록했다.

한편 칠레 포도주(5년 관세 철폐 품목)의 급격한 수입 증가는 관세 철폐(2.5%)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포도주 소비 증가와 값싸고 질 좋은 칠 레 포도주에 대한 인식 제고가 원인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휴대폰, 컬러TV 등의 칠레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점유율은 한ㆍ칠레 FTA 발효 지연으로 발효 직전 2.6%에 불과하던 것이 FTA 발효 이후에는 3.4%로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 간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대칠레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 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 업계의 칠레시장 진출 노력도 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상반 기에만 5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칠레에서 구매력을 갖춘 젊 은 계층인 '싱글톤'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휴대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컬러TV DVD플레이어 냉장고 캠코더 VCR 등 총 8개 가전품목에서 칠레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칠레가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이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며 칠레가 FTA 선진국으로서 향후 우리에게 학습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첫 번째 상대국으로 정했다.

하지만 농업 피해를 이유로 국회 비준과정에서 왜 하필 칠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이 칠레와 FTA를 체결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도 칠레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칠레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일본 또한 칠레 와 FTA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FTA 전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칠레를 첫 번째 상대국 으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 현명한 선택이었 다고 생각한다.

FTA를 통해 칠레시장 진출 기반이 확보된 만큼 칠레에서 'Made in Korea' 제품 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 신장범 주칠레 한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