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구환경문제-국가간 협력이 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협력과는 환경관계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조정을 그 첫째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국제환경체제는 기후변화, 오존층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유해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규제 강화와 같은 분야별 환경협력체제에서 국제환경규범을 총괄하는 세계환경기구(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 WEO) 설립구상 논의 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협력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분야가 이렇듯 다양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기후변화협약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기후변화협약에 있어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는 예외적으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는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당사국회의에서 얼마나 유리한 협상을 펼쳐나가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다. 환경협력과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책단을 구성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

◆ 환경문제에 더 큰 관심을

산업화, 근대화가 낳은 환경파괴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인류의 공동유산’,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개념안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 언론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은데 대해 환경협력과 직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지난 3월 제주 UNEP 특별총회 때에도 150개국 이상이 참석해 역대 가장 많은 참가국을 기록했지만, 정작 언론의 초점은 환경관련 의제들이 아닌 총선 및 탄핵정국에만 두어졌습니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간의 협조가 필요하듯, 우리 언론,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제성장과 지구환경보호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이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이라는 기업의 측면,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국민의 측면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실천

환경협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은 무엇일까? 그 답은 소박하게도 “점심시간에 사무실 불끄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작은 실천이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동향에 대비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자원배분의 불균등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물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물 아껴쓰기를 하는 것 역시 좋은 실천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환경은 외교의 미래다”

우리나라 환경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아쉬운 점은 없을까?
환경기구과, 환경협력과, 환경과학과 등을 거치며 환경외교 일선에서 일해왔던 김창모 외무관은 인력부족 문제를 가장 아쉬워했다.
“점점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50여개가 넘는 환경회의를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인원확충이 안된다면 유연한 조직운영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토와 시장을 놓고 경쟁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한된 지구환경 용량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유연철 환경협력과장이 말하는 환경외교의 중요성에서, 사무실 불끄기부터 실천하는 환경협력과 직원들의 작은 실천에서, 국가간 협력과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 업무의 일선에서, 생생히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실로, “환경은 외교의 미래다!”

취재: 외교통상부 공보관실 양석환 외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