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목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 편다(신각수 제1차관)
매체 ; 파이낸셜뉴스
게재일시 : 2011.1.10
기고원문 :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110109183413&cDateYear=2011&cDateMonth=01&cDateDay=09


새로운 10년대의 첫 해인 신묘년 새해가 밝아왔다.

1월 1일 개최된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파견된 김황식 국무총리를 수행하여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다.

방문국가들 모두가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와 함께 우리와의 협력에 높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지우마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서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한국의 브라질 고속철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였다.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서도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대통령 및 고위 관계자들이 다양한 행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우리와의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신흥국 및 개도국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중요성과 잠재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공한 개발과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 감으로써 상호 윈-윈(win-win)의 관계를 창출해 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개발협력을 통해 상호번영에 이바지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되돌아 보건데 2010년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비 주요 8개국(G8)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개발, 국제금융안전망 등 새로운 의제 설정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또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원조공여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7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FTA네트워크 구축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미국과는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의회 비준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유럽연합(EU)와는 서명을 통해 금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정체상태에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2011년 우리를 둘러싼 외교환경은 복잡하면서도 불투명하다.

권력세습, 경제난, 외교적 고립 심화라는 구조적 악재에 빠진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 주변정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경제는 회복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과 금융 불안, 에너지 가격 앙등, 식량 위기 가능성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그리고 중층적 다극구조화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G20 제도화, 안보리 개편 등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기후변화, 테러,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배경 하에 외교통상부는 2011년 외교 3대 핵심과제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 코리아 심화외교’,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를 선정하고 그 구체적 실천 계획을 지난 12월 29일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

첫째,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북한의 호전성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안보는 국가생존과 발전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심화를 통한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도모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러시아, EU, 동남아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문제도 금년에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중심으로 그랜드 바게인 구상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통일에 부수하는 국제법적, 국제경제적 문제에 관한 검토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통일은 내부적 역량 구비와 함께 대외적 협조와 지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 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고양된 우리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모색할 것이다.

기후변화, 개발, 핵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외교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등 신흥국 및 개도국으로의 정상방문을 추진하고 여기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비즈니스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화에 힘쓰고 우리 기업의 녹색 비즈니스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는 작년 특채 파동을 계기로 크게 저하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 내 개방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인사상 경쟁요소 강화, 능력 있는 외부인사 영입, 우수한 외교 인력의 신흥시장지역 전환 배치, 새로운 외교인재 충원을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 등 획기적인 개혁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외교환경에 부응하는 선진외교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선진 통일 한국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외교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외교를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의 구현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 비정부기구(NGO)등 모든 외교주체들과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