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7-105호  문 의 : 전자여권도입추진팀(T:734-1952)   배포일시 : 2007.9.10(월)

제 목 : “전자여권 대란 우려” 제하의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미국은 한국이 VWP에 가입하더라도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무비자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권 수요가 폭증, 이른바 여권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 9.10(월)자 연합뉴스 보도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자여권 소지자만이 무비자 단기(90일 이내)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ㅇ 미국과의 비자면제 관련하여 한ㆍ미 양국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 등 기존 비자면제 혜택 국가들이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전사식 여권 소지자들도 비자면제 혜택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전자여권 발급시 여권 접수기관 대폭 확대 및 인터넷 접수 예약제 시행중이므로 여권 대란은 없을 것입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여권 신청접수 사무를 현 66개 기관에서 향후 약 160~20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여권 신청 과정에서의 적체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현재 시행중인 인터넷 여권 신청예약 접수제를 통해서도 특정 접수창구에서 여권 신청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나아가서 중앙집중 여권발급방식 도입 및 여권발급기 성능 개선을 통해 여권발급기의 처리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예: 현재 여권 1권당 정상 인쇄속도 90초 → 70초로 단축 예정) 여권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24시간 발급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여권 발급 단계에서의 적체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