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9-17호  문 의 : 국제법규과(T: 2100-7532)      배포일시 : 2009.9.23(수) 


제 목 : KBS 시사기획 ‘쌈’, ‘JDZ, 한ㆍ일 석유전쟁’ 제하 방영 관련

1. 동중국해 JDZ(한ㆍ일 공동개발구역) 및 유엔에의 대륙붕한계 문서 제출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을 의식하여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정부가 예비정보를 제출한 것은 동중국해 대륙붕에 관한 우리의 정당한 몫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행사한 법적 조치로서, 주변국과의 협의 및 제출 후 예상되는 진행 수순을 고려하고 국내ㆍ외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우선 예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동 건에 관하여는 2009.5.12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한국, 유엔에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 제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한계 문서 제출 및 심사 결과가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은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KBS 시사기획 ‘쌈’측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3. 정부는 주변국과의 경계획정협상 진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의 논의 동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민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앞으로도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에 관한 우리의 정당한 몫을 지켜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