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사분야 인공지능에 관한 ｢비공식 의견교환(informal exchanges)｣이 6.15.(월)-6.17.(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비공식 의견교환｣은 제80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하여 채택된 결의의 후속 조치이다. 우리와 네덜란드는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목의 결의를 2024년부터 상정해왔는데, 작년 결의에 이번 ｢비공식 의견교환｣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번 의견교환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학계·산업계·국제기구에서 AI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15.(월) 오전(현지시간) 개최된 개회식에서 화상 개회사를 하였다. 이 개회사에서 정 본부장은 AI 기술이 군사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는 가운데 기술의 혁신이 안보를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 기여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네덜란드와 함께 3차례 주최한 바 있다.

   ※ REAIM 고위급회의(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회의체

  이 개회식에는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군축실(UNODA :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가 화상 참석하였으며, 하리 버르베이(Harry Verweij) 네덜란드 외교부 인공지능 특사도 참석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하고 “모두의 AI” 기조에 따라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금번 ｢비공식 의견교환｣ 개최는 이러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주요 신흥안보 현안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및 규범 논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개회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