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4차 「한-독일 경제공동위」가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도미닉 슈니헬스(Dominik Schnichels)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대외경제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12(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독일 경제공동위」는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한국 외교부-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정례적으로 개최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전략경쟁 등 국제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독일 양국은 자유무역 증진과 규칙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교역규모가 337억불(2022년)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우리측은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한-독 교역액(억불)) (19년) 286 → (20년) 303 → (21년) 331 → (22년) 337

독일측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디리스킹(de-risking)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중이라고 하였다.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국제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2.5월 출범한 협력체로, 한국 포함 총 14개국 참여 중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 22.6월 출범한 핵심광물 국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

우리측은 최근 정식으로 출범한 기후클럽*에 적극 협력 예정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탄소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소개하면서 독일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 제정 과정에서 독일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독일측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상호보완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 22년 G7 정상회의에서 독일측 제안으로 창설 합의, 23.12월 COP28 계기에 정식 출범(창립 회원국은 우리나라,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유럽연합 등 36개국)

** 우리 정상의 UN총회 연설(9.21) 계기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수소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포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 오픈 플랫폼으로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전 세계에 제안

외교부는 올해 독일과의 교류개시 140주년을 계기로 형성된 한-독일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