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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만장일치로 북한 규탄 ‘결정’ 채택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305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6.1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29차 정기 이사회에서 시카고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금번 이사회 결정은 △2022년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협약과 부속서 및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이사회 의장은 5.30.(화) 북한당국에 서한을 보내 국제 민항안전을 위해 시카고협약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CAO는 2017년과 2022년 이사회 결정 및 2022년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온바, 금번 이사회 결정 역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상기 ICAO 이사회 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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