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는 5.31(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신기술이 국제안보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2차 한-OSCE 신기술안보 컨퍼런스」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하였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정치·군사안보,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대서양 국가 간 안보 협력 기구(57개 회원국)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일본, 호주, 태국,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자격으로 참여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및 관련 학계·업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역 간 협력 방안, △인공 지능(AI)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등 인권 보호에의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 주요 참석자 : 헬가 마리아 슈미트(Helga Maria Schmid) OSCE 사무총장(녹화 영상),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 윤연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차석대사 / 자코모 페르시 파올리(Giacomo Persi Paoli)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안보기술프로그램 대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안나 제이터(Anna Zeiter) 이베이(Ebay)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브렛 마테스(Brett Matthes)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예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 매니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 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신기술은 국제안보와 민주주의에 기회와 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제기구·민간·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신기술 관련 규범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박 조정관은 이어서 ‘신기술과 국제안보’를 논의하는 첫 세션에서 5.31(수)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기술을 국제규범 위반과 국제질서 약화에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박 조정관은 금번 컨퍼런스 참석 계기 헬가 마리아 슈미트(Helga Maria Schmid) OSCE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OSCE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박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OSCE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강조하였다. 또한, 박 조정관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슈미트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우리측의 관련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이래 OSCE와 공동으로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을 논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에 개최된 회의는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는 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약황

       2. 행사 및 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