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23.3.8.(수) 8:30-14:00 ｢제19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가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군나 비건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채널로 기능과 역할 확대

□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며,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EU와 (1) FTA(2011.7월 발효) (2) 기본협정(2014.6월 발효) (3) 위기관리활동참여협정(2016.12월 발효)을 모두 체결한 국가

□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EU 경제입법 포함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에너지 및 환경 ▴디지털 파트너십 ▴보건 협력 등 한-EU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다. 

 ㅇ 특히 이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 경제입법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WTO 규범 및 한-EU FTA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대해 비건트 실장은 한국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EU 입법은 역내외 기업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WTO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비롯,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전략 ▴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금번 공동위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EU 양측이 글로벌·지역 이슈 협력 및 양자간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이 국장은 당일 오후 마이브 루테(Maive Rute) EU 집행위 성장총국 부국장을 면담하여,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측 최근 경제입법 제정 계획을 청취하고 한-EU간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별 첨 : 한-EU 공동위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