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박진 외교장관은 2.28(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박 장관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10년 전 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힌 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을 도외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강제노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 채택된 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거부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현실을 우려하였습니다.

   ㅇ 북한이 주민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의 석방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박 장관은 인권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였음을 밝히고, 국제사회 인권 논의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하였습니다.

   ㅇ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국제사회의 디지털 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과 함께 제53차 인권이사회(23.6월 예정)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세 번째로 상정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개도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OHCHR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재정지원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가 있는 국가로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하였음을 소개하고, 우리 입후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