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0.(월)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금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각각 유선협의를 가졌다. 

□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음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ㅇ 특히, 2.18(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한미일 외교장관이 뮌헨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연대와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여주었으며, G7 외교장관 역시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표명하였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고 결국 북한은 자승자박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그 어떤 구실로도 북한의 도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3국 수석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3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독자제재를 비롯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금일(2.20)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을 평가하였으며,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미 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