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2.6(월) 마리오 마틴-프랏(Maria Martin-Pra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한-EU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경제안보 협력 일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공유 및 ▴최근 EU 경제입법 등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 받았다.

□ 외교부는 EU집행위간 금번 면담에서 최근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이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ㅇ 강 조정관은 그린딜 산업계획,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세조정제도 등 EU 경제입법이 WTO 등 국제규범에 합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