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우리나라는 미얀마 쿠데타 발발 2주년 계기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조지아, 가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마셜제도, 팔라우, 세르비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2.1.(수) 발표하였다.

□ 이번 성명은 사태 장기화로 인해 미얀마의 정치·경제·인도적 위기가 악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상황 진전을 위한 아세안 및 유엔 차원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미얀마의 평화와 포용적·민주적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은 평화적 시위를 포함한 모든 반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군부가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보고들이 증가함. 장기화된 갈등으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 1,700만 명 이상의 인도적 지원 필요자, 15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함.

  ◦ 미얀마 사태 해결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환영하고 지지함.

  ◦ 미얀마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669호(2022)를 환영함. 이 결의는 ▴폭력 중단·인권 존중·인도적 접근 제공·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자의적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며, ▴아세안 및 유엔 미얀마 특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미얀마 내 모든 당사자가 양 특사와 협업하여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함.

      * ① 폭력 즉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 미얀마가 민주주의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군부 정권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모든 민주적 절차가 재개되도록 의미 있고 포괄적인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함. 

  ◦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권 침해자의 책임규명, 무기·장비의 판매 및 이전 중단, 미얀마 국민의 긴급한 인도적 요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함.

  ◦ 미얀마 국민을 위한 포용적·민주적 미래를 위해 평화롭게 노력하는 이들을 지지함.

□ 우리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미얀마 내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인도적 지원 제공, 민주주의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붙임 : 상기 공동성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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