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12.5.(월) 서울(외교부 청사)에서 개리 코웬(Gary Cowan) 호주 외교부 전략지정학 차관보 대행과 「한-호주 경제협력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다.

   ※ 한-호주 교역액(억불): 390(17년)→303(18년)→285(19년)→249(20년)→427(21년)

    -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 대상 / 호주는 한국의 제6위 교역 대상

    - △2017년은 해양플랜트, 선박 등 수출증가 △2021년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품목 가격 상승 및 석유제품 수출 증가로 양국 간 교역 증가

   ※ 한-호주 투자액(백만불): (한→호) 880(19년)→985(20년)→2,275(21년)

                             (호→한) 108(19년)→6(20년)→125(21년)

□ 양측은 5월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호주 정상회담(6월), 외교장관회담(7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 모멘텀을 계속 강화하여 인적교류·방산수출·공급망안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 미중간 전략·기술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안보-기술-경제가 융합되는 상황 등 최근 국제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측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대응 협력 등 제반 분야에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

 ㅇ 우리측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광물자원 부국이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한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

  - 양측은 양자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더불어, 핵심광물협력파트너십(MSP),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소다자 차원에서도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

 ㅇ 양측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12월 브리즈번에서의 공식협상 계기 IPEF의 규범과 협력을 구체화하는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함.

 ㅇ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협력을 지속 이행 의지 재확인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호주 : (기존) ’05년 대비 –26~-28% → (신규) -43% (‘22.6월 제출)

       - 한국 : (기존) ’17년 대비 –24.4% → (신규) ’18년 대비 –40% (’21.12월 제출) 

□ 금번 한-호주 경제협력 국장급 협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모색하고,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