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29(화) 민주평통 제20기 해외지역회의에 참석, ‘북핵·북한 문제와 우리의 외교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김 본부장은 북한이 올 한 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핵 사용 위협을 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스스로의 핵능력을 실제보다 과장·과시하여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핵보유를 인정해주기를 유도하려는 오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 김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30년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구해온 결과 안보적으로는 더욱 취약해졌고 외교적으로는 한층 고립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었음을 지적하였다.

  ㅇ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40년 이상의 끈질기고 단합된 노력이 필요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대화·외교를 통한 국제 현안의 해결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지난 30년간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및 이를 외교적·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관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결국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특히, 한·미의 막강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더욱 강력한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방국간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였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불법 사이버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우방국간 공조 노력도 소개하였다.

  ㅇ 한편, 미국·일본·영국 등 우방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태평양도서국·아세안 국가들도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총의를 바탕으로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오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민주평통 위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민주평통이 적극적인 기여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