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14.(월)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11.15.-17.) 계기로 방한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주최하고 △ITLOS의 역할 평가,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강화, △ITLOS의 최근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 박 조정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peaceful settlement of law of the sea disputes)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재판관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 양측은 금년이 ITLOS가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해양법 학술회의를 공동주관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석학들과 함께 해양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우리부는 △해양법에 대한 국내적 관심 제고, △해양법 연구자층 저변 확대, △한-ITLOS 간 협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2016년 이후 매년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중

    ※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개요:

      o 일시 및 장소: 2022.11.15.(화) - 11.17.(목),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

      o 주최/주관: 외교부 주최, ITLOS·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관

      o 주제: “해양법의 미래: 유엔해양법협약의 효과성 재고“

      o 주요 발표·토론자: Albert Hoffman ITLOS 소장(화상), 백진현 재판관 외 3인의 ITLOS 재판관, Al-Khasawneh ICJ 전 부소장, Nilufer Oral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등 실무·학계 유관자 40여명

 ㅇ 아울러, 박 조정관은 금번 학술회의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우리의 해양에 주어진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는지 반추해보고 개선해 나갈 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박 조정관은 지난 9월 우리 정부 후원으로 개최된 ITLOS 개도국 국제법률국장(legal advisers) 역량강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금년도 성과로부터 얻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면서 재판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 임 : 오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