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11.8(화)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청정에너지 혁신 및 이행’담당 미국 대통령 선임고문과 면담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3,700억불에 이르는 IRA 법안 내 청정에너지 관련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의 집행을 총괄, 감독하는 책임자

□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동 법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과 우방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을 안전하고 다양하게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에게 중·장기적으로 틀림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나 특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동 법이 이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ㅇ 아울러, 나 특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 국민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양국 관계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바, 포데스타 고문은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첨부: 특사 양자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