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향후 3년간 8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10월 4일 14:00(현지시간) 치러진 이사국(파트3)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5개 국가 중 총 151표를 얻어 이사국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ICAO 회원국들의 신뢰와 항공강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파트3 이사국 당선국: UAE(161표), 카타르(160표), 에티오피아(154표), 대한민국(151표), 가나(150표), 자메이카(149표), 짐바브웨(148표), 칠레(146표), 적도기니(145표), 모리타니아(143표), 볼리비아(138표), 루마니아(138표), 말레이시아(136표), 엘살바도르(132표)

  ※ 역대 대한민국 득표수: ‘01년 109표, ‘04년 125표, ‘07년 124표, ‘10년 141표, ‘13년 156표, ‘16년 146표, ‘19년 164표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국 연임을 위한 전방위 활동(항공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전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을 전개하였다.

  *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총회(‘22.3,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참석, 제57차 아태항공청장회의 및 2022년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22.7, 인천) 개최 등 

  ◦특히,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민관대표단(수석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 또는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거 전날인 10월3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 개최한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국제민항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담은 홍보 영상을 감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다 같이 즐기는 등 우리의 이사국 연임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항분야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전문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하였다. 

  ◦ICAO는 항공기 제조, 운송, 관제 등 전 국제민항분야 관련 정책 및 국제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당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결정된 항공정책의 집행을 결정ㆍ감독하고 항공분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 채택, 국제 항공분쟁 중재ㆍ조정 등 입법ㆍ사법ㆍ행정권한을 갖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 ICAO 이사회는 파트1(주요 항공국) 파트2(주요 항행시설 기여국), 파트3(지리적 대표국)로 나누어 선출되나, 선출 이후에는 파트에 따른 구분 없이 활동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 교육훈련 실시,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향후 ICAO의 행정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디지털전환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ICAO 이사국 8연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민항분야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정과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항공안전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항공분야 탈탄소, 첨단항공기술 관련 국제기준 마련 등 ICAO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민항 발전을 선도하고 국제민항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1. 수석대표(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기조연설문

     2. 총회 기조연설 및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