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도훈 제2차관은 2022.9.21.(수)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Kurt Campbell)」NSC 인태조정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주요 현안 및 양국간 관련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캠벨 인태조정관은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 아울러 이 차관은 2022.9.21.(수)-22.(목) 양일에 걸쳐 「존 오소프(Jon Ossoff)」상원의원,「다린 라후드(Darin LaHood)」하원의원,「영 킴(Young Kim)」하원의원과 연달아 면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이 차관은「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인해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오소프 의원은 한국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동 법이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라면서,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킴 의원은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되는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으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세입위 소속 라후드 하원의원은 동 법의 전기차 관련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이 미처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한국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한미 FTA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하였다.

붙임 : 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