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8.30.(화)-8.31.(수)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 회의에는 우리 APEC 고위관리인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하여 다자무역체제 지지,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국경간 안전한 이동 재개 및 연계성 강화, 녹색경제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참여

       - 올해는 태국이 의장국이며, 우리는 2025년 의장국 수임 예정

    * APEC 고위관리회의는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모여 APEC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5회 개최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올해 APEC 주제 하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경제통합 논의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증진,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및 디지털경제 촉진, ▲녹색경제 증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 안정 등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를 평가하며 다자무역체제  기능 복원 및 강화를 위한 APEC의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역내 서비스무역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지난 6.12.-17.간 개최되어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WTO 개혁 논의 기반 마련 등

  ㅇ 국경 간 이동 재개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역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인터넷·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지속 협의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푸트라자야 비전 2040*」및「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APEC의 향후 20년 협력방향을 담은 비전(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ㆍ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포괄적 이행계획(2021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가 경제통합,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등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관련된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우리 정부가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을 계속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그간 성과를 토대로 4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회원국들의 건설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 주도로 시행중인 사업

        - 1단계(2012-14년), 2단계(2015-17년), 3단계 사업(2018-21년)에 이어 4단계 사업 추진 예정 

□ APEC 고위관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회의 사진    2. APEC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