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지난 8월 4일(목, 자메이카 현지시간)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B그룹, 주요 투자국) 지위를 연임한 데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주세종 박사가 8월 26일 법률기술위원회(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위원에 연임되었다. 

     ※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1996.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 

        - 제27차 ISA 이사회(2차)는 주세종 박사를 포함한 동위원회 입후보자 총 42명을 묵시적 동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기로 결정(2022.7.29.)

□ ISA 법률기술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기관으로서 현재 해저자원개발과 관련한 법률·기술·과학·경제 등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해저 자원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한 국제규칙 제정 작업 등을 주도한다.

□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인 주세종 박사는 2017년부터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이사회에서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특히 향후 5년간 심해저자원 상업생산 관련 세부 기준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리나라는 법률기술위원회 설립 당시(1996년)부터 위원을 지속 배출해 오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심해저와 태평양 도서국 EEZ에 각각 3개와 2개의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하여 해양광물자원 탐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심해저 3개의 광구(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붙임 : 1. 주세종 박사 약력  

       2. 국제해저기구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