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제7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를 수석대표로 4.28.(목)~29.(금) 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등 담당관 및 전문가가, 싱가포르 측은 지속가능성환경부, 총리실, 외교부, 무역산업부, 에너지시장청 소속 대표단이 참석

     ※ 4.27.(목) 싱가포르 총리실에서 양자대화를 진행하고, 4.28.(금) 수상태양광발전소 등 현장시찰, 스탠리 로(Stanley Loh) 외교부 차관 예방

     ※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는 ’14.9.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금년 제7차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및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등 기후행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대응, 메탄 감축과 관련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10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 선언 / ’22.2월 싱가포르는 금세기 중반까지 또는 중반경(by or around mid-century)에 순배출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목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

     ** COP24(2018.12.,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6조 세부 이행규칙를 제외한 모든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타결되었으나,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은 작년 타결된 글래스고 기후 합의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파리협정하 국제탄소시장 구축 기반 마련

  ◦ 양측은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 전시 상황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지난 4월 4일 채택한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3차 실무그룹 보고서 결과*를 주목하고, 특히 원자력(SMR), 배터리, 수소 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1.5℃ 지구 평균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 권고

  ◦ 아울러, 국내 탄소가격제* 이행 현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상쇄감축크레딧)의 거래 등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참여 계획과 동향 정보**를 상호간 공유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톤당 약 2만원), 싱가포르는 탄소세(톤당 약 5불) 정책 시행 중

      - 싱가포르는 금세기 중반 순배출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세를 $25/톤(’24~’25년)에서 $50~80/톤(’30년)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

     **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21.11. 발효)한 바 있으며,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반을 위해 우선 협력대상국 확대 예정 / 싱가포르는 뉴질랜드 등과 개도국 역량배양 사업 추진 예정

  ◦ 또한, 한국은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참여국으로서 아세안 국가들의 메탄 감축을 지원, 독려하고 한국의 에너지, 농업, 폐기물 분야의 메탄 감축 우수사례 및 기술을 전수하고자 ‘한-아세안 메탄 감축 행동(가칭)’ 발족을 위해 싱가포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

     * ’22.11., COP26 정상회의 계기 발족 / 전 세계적으로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감축

□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간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해 오는 등 상호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도국 역량배양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