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2.2.24.(목) 10:00, 2022년도 제1차 IFANS 경제안보외교포럼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o 원내 :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김영무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사회), 김양희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발제), 강선주 교수, 이효영 교수

    o 원외 :

      - (발제) 안덕근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강유덕 한국외대교수,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김민철 주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이승주 중앙대 교수,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번 회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하에서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전략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문제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참석자들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경제안보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창설을 제안

    -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와 대외 경제를 동반 발전시키는 「쌍순환」전략의 추진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자립을 추진

    - EU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조로 「개방적․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채택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노동 분야 등에서 글로벌 규범 제정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

    - 일본은 「경제안보」를 기시다 정권의 최대 중요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한편 ‘자율성(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과 ‘불가결성(일본의 기술 우위)’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1월 경제안보 담당대신 및 경제안보추진회의 신설 

  ◦ 참석자들은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왔던 경제 중심의 통상 정책이 민주주의, 노동, 환경, 인권 등 가치 기반의 통상정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정치, 안보 등 지정학적 요인이 통상정책 수립의 주요 요인이 되면서 경제통상정책이 총체적 국가목표 달성과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함.

  ◦ 참석자들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문제와 관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EU가 주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다자주의의 복원 등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점이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최근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문제와 경제통상 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경제안보외교포럼은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가 외교안보 문제와 연계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이 2021년 개설한 통상정책포럼을 보다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립외교원 원내 교수 및 경제안보와 통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기 1회 정례포럼 및 필요시 특정 이슈에 대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경제안보외교를 뒷받침해나갈 예정입니다. 

  * 2021년도 IFANS 통상정책포럼 정례회의 개최 결과

    o 제1차 포럼 : RCEP의 체결 의의와 향후 과제(2021.2.16.)

    o 제2차 포럼 : 통상과 환경-기후변화의 지정학(2021.4.13.)

    o 제3차 포럼 :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및 통상규범 추진동향(2021.6.29.)

    o 제4차 포럼 : WTO 개혁 방향과 과제(2021.11.4.)

  ◦ 2021년 11월 외교부 본부에 발족된 「경제안보 TF」 및 2022년 3월 외교부 본부에 개설 예정인 「경제안보외교센터」와도 긴밀히 연계하여 운용

 첨부 :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