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계기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와 함께 미얀마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2.1(화) 발표하였다.

□ 우리 정부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서 사태 초기부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얀마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계기 발표한 이번 성명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관여 의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얀마 쿠데타 발발 후 1년간 미얀마 내 인도적·경제적·민주적 상황 악화 및 국내 교전 확산 등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군부는 미얀마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

  ㅇ 폭력 즉각 중단 및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촉구

  ㅇ 미얀마 군부 정권의 △국가비상사태 종료,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허용, △외국인 포함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적 절차로의 조속한 복귀 재차 촉구

  ㅇ 쿠데타로 인한 희생자 추모 및 미얀마 군부의 로힝자족 포함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침해 규탄

  ㅇ 쿠데타 발발 이래 발생한 40만 명 이상의 피난민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취약계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미얀마 군부의 조속하고 완전한 인도적 접근 제공 촉구

  ㅇ 다수의 자의적 구금자,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및 여타 정치적 구금자의 징역 선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ㅇ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침해 책임자 규명, △미얀마 군부 대상 무기, 전략물자, 이중사용 장비의 판매와 이전, 기술지원 중단, △인도적 지원 지속 제공 촉구

  ㅇ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노력 지지 및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의 활동 환영

  ㅇ 미얀마 군부 정권이 아세안 의장 특사의 민주진영 포함 모든 당사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

붙임 : 상기 공동성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