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2.14.(화) 저녁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5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Stockholm Initiative for Nuclear Disarmament」에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 스톡홀름 이니셔티브(Stockholm Initiative) 개요

     - 주요 핵군축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 모색을 목표로, 핵 비보유국 16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

     - 스웨덴, 독일(이상 공동의장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스페인, 스위스, 에티오피아, 요르단, 캐나다, 핀란드 참여 중

     - 그간 △제1차 회의(19.6.11., 스톡홀름 / 우리측 다자외교조정관 참석), △제2차 회의(20.2.25., 베를린 / 우리측 외교장관 참석), △제3차 회의(21.1.6., 암만(대면·화상 혼합) / 우리측 외교장관 참석), △제4차 회의(21.7.5., 마드리드(대면·화상 혼합) / 우리측 2차관 참석) 개최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1.4.-28.)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NPT 평가회의 전망 및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차원의 NPT 평가회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참석국들은 금번 NPT 평가회의가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고 NPT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제2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20.2월)에서 채택된‘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stepping stones)’이 이행되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여타 NPT 당사국간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하였다.

□ 함 조정관은 지난 50여년 이상 국제 핵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NPT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NPT의 3대축인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핵 군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함 조정관은 실질적인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간 대화, 상호이해와 투명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군축·비확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청년 관여 노력을 설명하였다.

□ 또한, 함 조정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붙임 : 회의 참석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