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가‘신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이 11.16.(화)-17.(수)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되었다. 

□ 11.16.(화)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보건안보 세션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대표가 참석하여 그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보건안보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정 청장은 코로나19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해 다자주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역설하였으며, 

   ㅇ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재의 파편화된 거버넌스와 부족한 재정이 글로벌 보건체계의 취약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협약이나 조약이라고 주장하였고,

   ㅇ 11.17.(수) 오후 보건안보 특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종구 글로벌 보건안보대사를 포함한 국내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새로운 보건위기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및 이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 11.17.(수) 진행된 사이버 안보 세션에서는 유엔 사이버안보작업반(OEWG)의 초대의장으로서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유르그 라우버 대사를 포함, 미국의 구글, 러시아의 얀덱스 등 전세계 굴지의 기업을 대표하는 인사와 국제적인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 데프콘의 설립자 제프 모스 등이 참석해,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이버위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해커 출신의 제프 모스는 연구를 억압하는 규제는 경계해야 된다며 민간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ㅇ 러시아 최대 인터넷 포털인 얀덱스의 부사장 안톤 신가레프 역시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신기술안보 세션에서는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비제이 라가반 인도 정부 수석과학보좌관, 아비람 아트자바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국제협력국장 등 주요국 정부 인사가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등과 함께 신기술의 잠재적 안보위협을 완화하고, 신기술의 평화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 논의를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세드릭 오 장관은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부들이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효율적인 다자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ㅇ 댄 스미스 소장은 자율살상무기 등 신기술에 대한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 발전을 이끄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이러한 개념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패널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불확실한 미래 시대에 평화로운 질서를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평화를 위한 상상력과 이에 공감하는 지적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포럼을 마무리하였다. 

□ 이번 포럼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민·관·학 각계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다수의 참여자들은 이번 포럼 개최에 대해 한국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의 논의 발전을 기대하였다.

□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를 통해, 앞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이 포럼에 더 많은 국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의적절한 과제들을 포럼 주제로 선정하여 신안보 국제 논의 전반의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붙임 : 포럼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