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9.8.(수)-9.9.(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APEC 21개 회원국 중 15개국 공무원, 학계, APEC 사무국 관계자 등 80여 명 참석

  ㅇ 이번 워크숍은 우리가 APEC에서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상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의 장애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국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APEC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임.  

      * 우리가 APEC에서 2012년 발족하였으며, FTA 협상역량 격차해소가 필요한 주제 30개 및 주제별 주도국을 선정하여 워크숍 개최 중 

□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동향,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 국가의 협상 실무 경험,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 등 6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하여 진행했다.

  ㅇ 먼저 ‘빅터 루이즈 도 프라도(Victor Luiz Do Prado)’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위원회 국장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12.3.) 기대 성과를 공유함. 

  ㅇ 이어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한 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칠레 공무원이 협상 실무 경험을 공유했으며, 기업(AT&T, UPS) 연사는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를 소개함.

  ㅇ 이밖에도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민·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샤넌 코(Shannon Coe)’ 미국 상무부 글로벌데이터 과장, 최재필 미시간대 교수,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함.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가 주요한 통상 의제로 부상한 만큼, APEC 지역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높은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 이번 워크숍은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現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FTAAP 추진 기반 마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자 차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올해 연말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역무역협정(CPTPP(‘18.3)·RCEP(’20.11) 등)에 디지털 챕터가 포함되고, 디지털 단독 협정(싱-호-칠 DEPA(‘20.6) 등)도 체결 중

  ㅇ 우리나라는 2018년 APEC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 8월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APEC 내 디지털 의제설정과 논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임.

붙임 : 워크숍 개요 및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