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2조4,500억원) 대비 11.5% 증가한 2조7,328억원으로 편성(총지출 기준)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내년 외교부의 예산안 주요 특징은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공공외교를 적극 지원하며,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내실화 추진이다.
ㅇ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금년의 1조 2,617억원보다 1,636억원이 증가한 1조 4,253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걸맞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가이미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 대일외교 강화 및 미중 관계 대응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예산을 확대하여 국제정세에 적극 대응한다.
ㅇ 대일 외교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입장의 아웃리치 및 일본 주재공관의 외교활동을 확대하며, 미중 관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해 범정부·민관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 (’19) 12 → (’20안) 51억원(330.0%↑)
미중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신규) : (’20안) 17억원(순증)
 
□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신북방 및 아중동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ㅇ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외교 및 2019.11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신남방지역과의 실질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아중동지역 우리 기업진출 지원 및 한·아프리카재단의 사업 확충 등을 통해 아중동 국가와의 외교 저변도 대폭 확대하며, 신북방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내실화․다변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19) 16 → (’20안) 18억원(16.1%↑)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19) 50 → (’20안) 61억원(22.7%↑)
신북방정책 추진 : (’19) 4 → (’20안) 5억원(38.2%↑)
 
□ 재외국민보호 기반을 확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한다.
ㅇ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및 재난 등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는 등 2021.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 영사콜센터 운영 : (’19) 33 → (’20안) 95억원(184.5%↑)
사건사고 대응 : (’19) 69 → (’20안) 79억원(14.0%↑)
 
□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간다.
 
ㅇ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감안하여 미․중․일․러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4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주요외교 이슈의 다양화·복잡화 추세를 감안, 우리 입장에 대한 국내외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정책설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정책 공공외교 확대 : (’19) 27 → (’20안) 72억원(166.7%↑)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및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 및 역할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내실화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여 국격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 국제기구분담금 : (’19) 4,545 → (’20안) 5,075억원(11.6%↑)
공적개발원조(ODA) : (’19) 8,072 → (’20안) 9,179억원(13.7%↑)
 
□ 최근 외교현안 증가 등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년 예산안을 ‘19년 대비 11.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3.9% 증가
 
< 참고 > 외교부 2020년 예산안 : 2조 7,328억원 (총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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