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교부는 12.18(화) 오후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초청하여 최근 브렉시트 동향과 우리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외교부 유럽국, 국제법률국 등 담당부서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참석
※ 외교부는 2016.6.29. 브렉시트 대응 부내 TF를 설치, 브렉시트 관련 외교, 경제, 조약 등 제 분야에서 우리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관계부처 회의로 확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
 
2.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영국-유럽연합(EU)간 브렉시트 최종 합의(11.25) 이후, ▴영국의 하원 승인 표결 연기(12.10), ▴EU 정상회의 개최(12.13-14) 등 최근의 브렉시트 동향과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브렉시트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조치현황을 점검하였다.
 
3.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불확실한 브렉시트 상황에도 한-영간 경제․교역관계가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영국의 최우선고려 중 하나이며,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o 이어 주한영국대사는 내년 1월 14일주에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브렉시트 진행 동향을 한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하였다.
 
4. 우리측은 향후 브렉시트 진행 방향과‘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주한영국대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기존 한-EU간 조약의 전환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검토 등 브렉시트에 따른 법적․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영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 : 영국-EU간 탈퇴협상 및 이행/전환기간 도입 없이 2019.3.30.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나리오
 
5. 외교부는 내년 영국의 EU탈퇴 시점(`19.3.30. 한국시간)에 대비하여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지속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영국 및 EU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영국의 EU탈퇴 절차 진행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