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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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7-215, 보도일시:즉시보도 바랍니다. 인터넷방송은 배포즉시, 배포일시:2017.4.8(토)08:00, 담당부서: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담당자: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최성요과장(02-2100-7652)/홍정화사무관(02-2100-7658),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박성진과장(044-203-5630)/윤영범사무관(044-203-5633)
• 최경림 주제네바대사,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CTG) 의장으로 선출

 □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前 산업부 통상차관보/前 외교부 FTA 교섭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ㅇ WTO는 ‘17.4.7(금) 개최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회원국간 총의(consensus)에 따라 崔대사를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ㅇ 이에 따라 崔대사는 ‘18년 4월까지 1년간 164개 WTO회원국이 참여하는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상품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大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으로서, ➊WTO협정 부속서 1A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 ➋ 산하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명 ➌ 산하 위원회, 작업반 보고 검토 등을 수행한다.
* 농업위원회, 시장접근위원회, 관세평가위원회, 수입허가절차위원회, 반덤핑위원회, 보조금위원회, 세이프가드위원회, 원산지위원회, TBT위원회, SPS위원회, 무역투자조치위원회 등

□ 한국인이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04년 최혁대사 이후 두 번째로 향후 WTO內 우리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최석영대사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05년 조태열 차석대사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05년 최혁대사 TRIPS이사회 의장 및 ’04년 상품무역이사회 의장
* 최경림대사는 2016년에는 UN인권이사회 의장으로도 활약

ㅇ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위원회(Committee):시장젖ㅂ근, 농업, 위생 및 검역 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세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 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긴급수입제한. 직업반(Working Party):국영무역기업, 복수국간협정:정보기술협저위원회
• 참고:최경림 대사 주요 이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