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3.9.(수)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롱 비살로(Long Visalo) 캄보디아 외교부 정무차관과「제3차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포함하여 대북 압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양 차관은 한-캄보디아 양국이 △정무 △경제·통상 △개발 △아세안을 포함한 다자분야 등 제반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소통과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임 차관은 캄보디아 시엡립에 우리 대사관 분관(Consulate) 설치가 확정되고, 상호 무관부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양국 관계가 공고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대화채널을 보다 활성화하여 정무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금년 8월 무관 부임이 이루어지는 대로 무관부 개설 완료 예정(주한 캄보디아 무관부는 15.8월 개설 완료)


ㅇ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간 최초의 경제협의체인「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가 작년 11월 출범하여 금년중 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동 공동위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공동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진출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해소, △글로벌 협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우리측은 외교부 및 관계부처, 캄보디아측은 개발위원회 및 유관기관이 참석 예정

ㅇ 또한 양 차관은 한국의 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사업이 캄보디아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새마을 운동에 기반한 캄퐁참州 국립농업대학 역량강화 사업」등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편, 임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對캄보디아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는바, 롱 비살로 정무차관은 양국 투자협력의 증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4. 아울러, 임 차관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과 3.2.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2270)에 대해 설명하고, 동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WMD 개발 자금·기술 획득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도록 캄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롱 비살로 정무차관은 캄측은 북핵불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정부도 유엔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5. 금번 공동위원회는 2010년 2차 공동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외교부 고위급 회의로써, △14.12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및 양국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캄보디아와 대북 압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첨 부 : 캄보디아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