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 및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12.17(목)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한국외교｣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新기후체제 수립, 개발협력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기여 확대 등을 우리외교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및 국제 외교환경 속에서 올 한해 다양한 도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오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자문위원들은 △한･미 동맹의 공고화 및 한･중 협력의 심화, △한･일･중 협력의 복원, △에볼라･네팔지진･난민 등 글로벌 이슈에의 적극적 기여, △중동･중남미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등을 우리정부의 올해 주요 외교성과로 평가하였으며, △IMO 사무총장 및 UN 3대 핵심 분야(평화･개발･인권) 의장직 수임, △영사콜센터 확대 개편 등 선진형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도입 등의 구체 성과에도 주목하였습니다.

4. 자문위원들은 주변국외교, 북핵･통일외교, 다자 및 글로벌 외교, 경제외교, 재외국민･동포 정책, 문화･공공외교 등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역량에 걸맞은 전략적 비전과 구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규칙 수용자(follower)가 아닌 의제를 선정하는 리더(leader)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중견국 외교를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5.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주변 4국 뿐 아니라 중남미, 중동, 아세안, 중앙아시아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외교 강화, △최근 파리테러가 보여주듯 범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강화, △문화･공공외교 확대 및 체계화, △기후변화･인권･보건･개발협력 등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한 늘어난 외교업무 수요 및 기대에 맞춘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외교 역량 및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6. 외교부는 금일 토론 결과를 포함하여 130명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17개 분과위별 상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 : 1. 정책자문위원회 명단(분과위별)
2. 장관 인사말씀 및 브리핑 내용
3. ｢2015년 한국외교｣ 보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