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20년 이후의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의 기반이 될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11.30(월)~12.11(금)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o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총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대표, 산하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당사국들은 올해 말까지 新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올 한해에만 십여 차례 이상의 공식·비공식 협상회의를 거쳐오면서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약 30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 합의문(Paris Agreement, 가칭)을 채택하기 위해 전지구적 장기목표, 주기적인 검토, 기후재원 조성, 손실과 피해 등 남아있는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11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15년 말까지 新기후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
* 新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를 대체하는 후속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o 新기후체제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등 국별 기여방안(INDC)으로, 현재까지 총 178개 당사국(EU 포함)이 INDC를 제출함으로써 新기후체제 참여에 대한 의지 표명

※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방안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

□ 또한, 이번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제로 2020년 新기후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정책 옵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 협의되고, 이는 당사국총회 결정문(COP Decision)에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 상기 이외에도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전지구적 장기목표로서 2℃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 경과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산림에서의 탄소 흡수, 시장메커니즘,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등 다양한 의제들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 우리 정부 대표단은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견이 있는 국가간 중재역할을 통해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내적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우리 정부는 회의장 내에 한국 홍보관을 운영, 「Climate Smart Korea」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기후 기술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공공 및 민간단체와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첫날인 11.30(월)에 개최되는 정상행사에 참석하여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타결을 위한 전세계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 결집에 힘을 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