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14 - 603호   배포일시 : 2014.9.3(수)
문 의 :  국제경제국 공보홍보담당관 이형종 심의관(☎:2100-7711)

제 목: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 개시
- 「동북아 5개국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확대회의(TRM+)」출범 -

1.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제의한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에 관한 동북아 역내 5개국간 최초의 논의가 기존의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의 협의체(TRM+)에서 이루어졌다.

     ※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 동북아 원자력안전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08년부터 개최된 3국 원자력 규제기관간 연례회의

2.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6차 TRM에서 기존 TRM 회원국 외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TRM+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바 있고, 동 합의에 따라 TRM+ 제1차 회의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원자력 규제당국 관계자간 비공개 워크숍 형태로 개최되었다.

   o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등의 규제당국 대표들이 참석해 동북아 원자력안전 이슈를 논의하였으며, 우리 대표단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참석하였다.

3. 외교부는 제2차 TRM+회의를 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심포지엄 형식으로 금년 11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o 11월에 개최될 동 동북아 원자력안전 심포지엄은 “동북아 원자력안전 향상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과제”라는 주제 하에 △원전사고시 주민보호를 위한 각국의 비상대응지침 공유, △원자력안전 분야 인력양성, △원자력시설 안전 및 방호 대책,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문화개선 등을 논의하는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o 또한 동 심포지엄에는 한․중․일 외에 미국, 러시아 등의 국장급 관계자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 NEA), 국제원자력기구(IAEA), 서유럽원자력규제자협의회(WENRA) 등 국제기구의 사무차장/국장급 인사 및 학계 원자력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윤병세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8.25-27)시 몽골측도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논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몽골의 참석도 추진할 예정이다.

     ※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조정그룹회의에서 동 심포지엄 주제 및 내용, 참가국 범위, 대표단 구성 등에 대해 한‧중‧일 3국 간 합의

4. 동북아 3개국은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서(91기 소재, 전세계의 20%) 원자력안전 문제가 각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바, 제2차 TRM+ 회의는 동북아 내 원자력안전 이슈에 대해 역내 국가가 공동 대응하고 미래 원자력 안전성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제안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룸으로써, 연성이슈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국가간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현재 중국은 원전 20기를 가동하면서 29기를 건설 중이고 2020년까지 34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으로, 6년 안에 현재의 약 4배(83기)에 이르는 원전을 보유할 전망이며, 일본은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나, 여전히 원전 48기를 보유한 세계 제3위 원전국가이다. 한국은 현재 원자로 23기를 가동하고 5기를 건설 중이며, 2024년까지 6기를 추가 건설해 총 34기를 보유할 전망이다.

붙 임 :「동북아 원자력안전 심포지엄(제2차 TRM+)」프로그램.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