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2-439호   배포일시 : 2011.5.25(금)
문 의 : 자유무역협정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김영무(☎:2100-8120) 

제 목 : 외교통상부, 한·미 FTA 한글본 정오표 공개

1.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원(原)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된 296건에 대한 정오표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자료실(참고자료)”을 통해 공개합니다.

   ※ 금번 정오표는 ①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2012.3.15 공식 발효되었고, ②정오표 공개 관련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최종 한글본 협정문 전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감안 2012.6.30까지 공개 예정임.

   ※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정오표 비공개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2011.12.15 제기한 항소를 2012.5.24(목) 취하함.

2. 외교통상부는 통상협정 번역검독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 마련, △ 외부기관 검증 및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성 제고, △「통상협정번역검독팀」설치 및 번역검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도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