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1- 523 호    배포일시 : 2011.6.16(목)
문 의 : 지역통상국  공보·홍보담당관(지역통상국 심의관) 최동규(☎:2100-7663)

제 목 : 제18차 한․중 경제공동위, 양국 교역 2,000억불 이후 새로운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1. 제18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6.15(수) 제주에서 개최되었다(수석대표 :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양국은 경제통상 관계가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o  특히 2008.8월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한 2,000억불 교역 목표가 작년 조기 달성한 것을 평가하고, 2015년 3,000억불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09년 채택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 이행 점검 방안을 논의

    * 2010년 한·중 양국 교역액: 중국 통계 2,072억불, 우리나라 통계 1,884억불

2. 중국측은 양국간 교역규모가 2,000억불이 넘어선 시점에서,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한·중 FTA 체결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우리측은 향후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한·중 FTA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 또한, 중국측은 "12·5 계획*"에 따라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중에 있다고 하면서, 특히 과거에는 수출과 외자유치만을 중시하였으나, 이제는 수출과 수입, 외자유치와 해외투자를 함께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제12차 5개년(2011-15) 경제사회발전계획

4. 한편, 우리측은 중국내 "해외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 지원 사업" 추진, 중국 주요 지역별 박람회 참가·포럼 개최 등 중국 지방과의 교류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o 이는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정책,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코자 하는 것

  o 이에 대해, 중국측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특히 중경시의 양강신구(兩江新區) 한․중 산업단지 공동조성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5. 또한, 우리측은 ▲신재생에너지, 광물(희토류 등) 공동개발, 통관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상호 협력을 제안하고, ▲금융, 건설,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對중국 진출을 위한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재권, 중국내 KOTRA의 법적 지위(*중국 법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비영리기관 등록이 불가한 상황) 문제 등에 있어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o 중국측은 ▲녹색 산업, ▲서비스업, ▲전자·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측이 제기한 기능성 화장품 등의 대중국 수출 애로 및 중국내 KOTRA의 법적 지위 문제 등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6. 차기 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