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9-93호       문 의 : 영토해양과(T: 2100-0142)   배포일시 : 2009.3.7(토) 


제목 : 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당선

1.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재판관 보궐선거가 유엔해양법협약 155개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시간 3.6(금)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되어 우리나라 후보인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당선요건인 104표(출석ㆍ투표 유효표(155표)의 2/3) 보다 9표 많은 113표를 획득, 1차 투표에서 당선되었습니다.

   ※ 선거 결과 (155개국 참여)

     ㅇ 유효표 : 155
        - 백진현 후보 지지 : 113
        - 누그로호 위스누무르티(Nugroho Wisnumurti) 인도네시아 후보 지지 : 42

     ㅇ 기권ㆍ무효 : 0

2. 금번 선거는 작년 11.12 별세한 故 박춘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백진현 재판관은 故 박 재판관의 잔여임기인 2009년 3월∼2014년 9월 간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3.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여 해양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법률기구로서,  故 박춘호 재판관은 1996년 재판소 출범시 초대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으며, 2005년 재선된 바 있습니다. 
 
4. 금번 선거 결과는 해양법 발전에 대한 故 박춘호 재판관의 공헌과 백진현 후보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계속 진출시키려는 정부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