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7-656호    문 의 : 북미통상과(T:2100-7688)       배포일시 : 2007.10.19(금) 

제목 : 우리 제지업계에 대한 미 상계관세(CVD) 조사 최종판정 결과

1. 10.18 발표된 미 상무부의 한·중·인도네시아 제지수출업계 상계관세 조사 최종판정 결과, 우리 업계는 무림페이퍼·EN Paper·한솔제지 등 주요 수출 기업 대부분이 1% 이하의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을 받아 상계관세 부과가 면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상무부 상계관세 조사 결과 1% 이하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시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 면제됨.

        ※ 업체별 판정결과

            - 한국 : 무림페이퍼(0.00%), EN Paper(0.04%), 한솔제지(0.17%),  계성제지(1.46%), 기타(1.46%)

            - 중국 : 7.4%∼44.25% (중국의 경우 미국정부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온 관례를 벗어난 최초의                  상계관세 부과사례)

            - 인도네시아 : 22.48%

        ※ 미 제지업체(NewPage Corporation)는 지난 06.10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CFS: Coated Free Sheet)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 한편, 동일자로 발표된 반덤핑 관세 부과율도 3개 기업이 완전 면제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관세율 부과

2. 금번 판정으로 우리업계는 상계관세 부과가 면제되거나 상대적으로 저율의 관세율이 부과된 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우리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 대미 수출 현황

   출처: U.S. ITC Dataweb

3. 정부는 2006년 10월 우리 업체에 대한 미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직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o '06.11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수석대표로 한국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미 정부간 사전 협의를 갖고 미상무부의 공정한 조사   및 판결을 촉구

   o 또한, 국내·외 자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1년간 지속된   미국의 조사 요청서에 대한 성실한 정부답변서 제출 및 미상무부의 국내 현지실사('07.6월)에 적극 대응

4.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우리업계를 상대로 한 무역구제 조치로 인해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