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자통상국 WTO과 (720-2188) 1. 정부는 2000년 1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15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위원장 : 鄭義溶 통상교섭조정관)」제9차 회의를 개최, WTO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의 뉴라운드 논의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도에 시작될 농업 및 서비스 협상대책을 협의하였다. 제8차 회의는 시애틀 WTO 각료회의 직후인 99.12.10 개최, 각료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2.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보호주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공조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또한, WTO 협정에 따라 당연히 참가하게 되는 농업, 서비스 협상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3. 작년 12월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향후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을 위한 논의의 재개 및 이미 약속한 농업, 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며, 2.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례 WTO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뉴라운드 협상 출범 문제와 기 확정의제인 농업, 서비스 협상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국이 종래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금년중 포괄적인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형편이다. 4. 한편, 캐나다는 3월경 약 15개국 통상장관을 초청, 뉴라운드 출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비공식 각료회의를 구상중이며, 프랑스도 유사한 형식의 통상장관 회의를 거론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태국도 UNCTAD 제10차 총회(2. 12-19, 방콕)를 계기로 뉴라운드 출범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주요국 수석대표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정부는 캐나다측의 통상장관회의 참가 요청에 대하여 우리의 참여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UNCTAD 총회 계기에 뉴라운드 문제 협의를 위한 주요국과의 양자협의도 추진중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