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환경협력과 (720-2329) 1. 황해의 생물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중 양국 및 유엔 개발계획(UNDP)이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 GEF) 수혜 사업으로 추진중인 황해광역생태계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의 제3차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한.중 양국 대표단 및 UNDP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1.20(목)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회의에서는 YSLME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대의 현안중의 하나였던 사업수행체계(Implementation Modality)가 결정되고, GEF에 제출할 사업제안서(Project Brief)가 승인되는 등 가시적인 진전이 도출됨으로써 동 사업의 진행이 한층 더 가속화되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양환경보호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금번 YSLME 사업은 어업자원보존, 생물다양성보호, 해양환경오염방지, 오염데이타 및 정보 분석체제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 특히, 금번 회의에서 YSLME 사업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중 및 UNDP간에 사업제안서가 승인됨에 따라, 금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EF 이사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GEF 기금 출연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 이사회에서 YSLME 사업에 대한 기금출연이 승인될 경우, UNDP는 사업계획서(Project document)에 대한 형식적인 최종승인을 얻은 후 빠르면 금년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위해 GEF가 출연할 예산은 향후 5년(2000-2005)간 약 1천4백만불(잠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99.1월부터 2000.6월까지 GEF 이사회 이사국 지위 수임 4. 또한, 동 회의에서는 향후 YSLME 사업의 운영체계로 Steering Committee(최고 정책결정기구), Strategic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사업전략 개발 및 정책 자문), Program Coordination Unit(사무국), 5개의 Working Group(개별사업 집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수행체제 모델을 향후 YSLME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행체계로 채택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5. 아울러 금번 회의에 참가한 한.중 양국 및 UNDP는 황해의 생물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UNDP 평양사무소 등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계속 유도해 나가면서, 동 사업에 대한 북한측의 참여가능성을 계속 열어 놓기로 하였다. 6. 한편, YSLME사업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PCU(Program Coordination Unit) 설치 문제와 관련, 한.중 양국 모두 PCU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양측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7. 우리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향후 YSLME 사업을 수행해 나갈 운영체계가 결정됨에 따라 동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구에의 우리측 참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공 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