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 :한.미 FTA 기획단 (02-2100-8118) 발표일시: 2006.7.14(금)

제목 : 한·미 FTA 제2차 공식 협상 결과

1. 지난 7.10(월)에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제2차 공식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

  o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4개 부처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270여명이 참석

2.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양측간 이견차이로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전체 2차 협상의 진행에 일부 장애를 초래하였다.

  o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을 밝혔으며, 미측은 FTA 틀내에서의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중단됨.

    - 미측은 7.13(목) 개최 예정이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우리측은 7.14(금) 개최 예정이던 상품분과 및 환경분과의 회의 취소를 미측에 통보함.

4. 양측은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상품/섬유/농산물의 양허안을 8월 중순경 일괄 교환키로 합의하였다. 섬유/농산물의 경우, 양측은 양허안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양허안을 작성키로 하였다.

   o 상품 양허 관세철폐 이행기간: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

     * 기타(undefined)는 양허제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

5. 양측은 7.11(화) 서비스분과 협상시,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안중 각국의 관심분야 목록 (request list)를 3차 협상 이전에 교환키로 하였다.

   o 정부는 미측의 요구, 전략적 개방 필요성, 공공분야 훼손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번 1차 유보안을 기초로 협상해 나갈 예정임.

6. 양측은 지난 1차 협상시 통합된 협정문을 기초로 문안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협상 초기 단계인 관계로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는 양측의 기존입장이 견지되었다.

7. 제3차 협상은 9.4주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첨부: 한.미 FTA 제2차 협상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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