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의전화 : 2100-7685(북미통상과)          발표일시 : 2005.6.14(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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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5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

1. 2005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Korea-U.S. Quarterly Trade Meeting)"가 6.16(목)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재권, 통신,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문관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에이미 잭슨(Amy Jackson) 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한다.

2. 우리측은 금번 회의에서 파프리카, 감귤 등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 국내 검역조치의 조속한 이행 및 미국 기업의 우리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제소와 관련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미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3. 한편, 미측은 지재권 보호 문제, 광우병에 따른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문제, 통상관련 국내 법규 제·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문제, 자동차 표준 개선문제 및 의약품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문제와 통신시장 개방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2001.3월 한‧미 통상장관 회담시 통상분야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하에 분기별로 개최키로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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