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그 공탁 신청이 각 법원별로 총 7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공탁관은 이를 불수용하여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의 경우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원별 공탁 신청 건수와 관련해서는 공탁 절차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일정 관련해서 유국희 원안위원장, 박진 장관 면담 그리고 기자회견 관련해서 공지해 주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일정 외에 혹시 계획된 일정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답변> 문의 주신 IAEA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관 인사 면담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IAEA 사무총장이 자체적으로 개별 일정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IAEA 차원에서 별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외교채널로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말씀하신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후 정해지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